존롤스의 정의 평등옹호

마이클 샌델 정의란 무엇인가 6강에 나오는 존롤스의 평등옹호에 대해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평등옹호 

 

미국인은 대부분 사회계약에 서명한 적이 없다. 사실 미국 사람 중에 헌법 준수에 동의한 사람은 귀화한 시민, 즉 시민권을 받는 조건으로 충성을 맹세한 이주민뿐이다. 나머지 사람은 동의 하라는 요구도 심지어 동의하느냐는 질문도 받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는 왜 법을 준수해야 하는가? 그리고 그 어떤 근거로 우리 정부가 국민의 합의를 기반으로 설립된거라 할 수 있겠는가?

 

롤스가 말하는 사회계약은 이처럼 원초적으로 평등한 위치에서 이루어지는 가언합의다. 롤스는 만약 그런 위치에 놓여있는다면 이성적이고 자기 이익을 챙기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어떤원칙을 선택할지 자문해보라고 한다. 

 

우선 공리 주의는 선택하지 않을것이다. 롤스는 이 가언계약에서 저의의 원칙 두가지가 나온다고 생각한다. 하나는 언론의 자유와 종교의 자류 같은 기본 자유를 모든 시민이 평등하게 제공한다는 원칙이다. 이는 사회적공리나 일반적 행복에 앞선다. 두번째 사회적 경제적 평등과 관련한 원칙이다. 이것은 소득과 부를 똑같이 분배해야한다고 주장하지는 않지만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을 인정한다면 그 이익이 사회 구성원 가운데 가장 어려운 사람들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정의의 원칙 두가지

 

롤스가 옳다고 가정해보자. 그러니까 정의를 고민하는 방법은 무지의 장막 뒤에 즉 원초적으로 평등한 상황에서 우리에게 어떤 원칙을 선택할지 묻는 것이라고 생각해보자. 그렇다면 어떤 원칙이 나오겠는가? 롤스에 따르면 공리주의는 선택하지 않을것이다. 하지만 분명 어떤 목표를 추구하고 존중 받고 싶어할것이다. 

 

그는 기본적인 삶을 지배할 원칙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그러한 모험은 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했다. 모험을 좋아하는 자신의 성향을 알지 않는 한 높은 위험을 감수하면서 까지 무리한 도박은 하지 않을것이다. 그러나 차등의 원칙을 내세우는 그의 주장이 원초적 위치에 놓인 사람들은 위험을 싫어하리라는 추측에만 기대는 건 아니다. 요컨대 소득과 기회의 분배는 도덕적 관점에서 볼 때 임의의 요소를 기반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삶은 불공평한가?

 

롤스의 정의론에서 프리드먼의 견해에 반영된 자기 위안식 조언을 거부한다. 그의 격양된 어조로 우리가 잊기 쉬운 익숙한 진실을 이야기 한다. 즉 실제로 존재하는 방식은 마땅히 존재해야 하는 방식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롤스는 우리가 그러한 요소를 다룰때 서로 운명을 공유하고 우연히 주어진 선천적이거나 사회적인 환경을 스스로를 위해 이용하려면 그 행위가 반드시 공동의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데 동의 하자고 제안한다. 

 

그의 정의론이 궁극적으로 성공하든 실패하든 그 이론은 미국 정치 철학이 아직도 내놓지 못한 좀 더 평등한 사회를 옹호하는 가장 설득력있는 주장이 아닐까 샌델은 정의 한다.